野 법사위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훼손한 최재해 즉각 사퇴해야"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발언 경악"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재해, 원장 자격 없다"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통위·권익위·KBS 등에 대한 정치감사·표적감사 중단하라"

"감사원, 독립성 가진 기관 아닌 정권 하수기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야당의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감사원을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시킨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자격이 없다. 최 원장의 자복이 아니더라도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되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찍어내기 위한 작업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홍장표 전 KDI 원장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나,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 요구에 이은 권익위 예비감사 등을 두고서 "의도된 기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KBS,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역시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실세 총장이라는 유 총장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며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을 감사원의 비정상 시기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유 총장을 질책하기는커녕 그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다며 "최 원장이 유 총장 뒤에 숨어있다는 감사원 내 불만은 결국 최 원장이 자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을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격하시킨 발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하라"며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방통위, 권익위, KBS 등에 대한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각종 전횡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및 독립성 훼손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에 대해 공개 경고하고, 감사원을 정상화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견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임을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아닌 정권의 하수기관이 됐다"며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방통위, 권익위는 '철학을 같이하지 않는다'며 두 기관에 대해서 '좌표'를 찍었고, 감사원은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선언하며 '좌표'를 찍은 대로 감사하겠다고 자백했다"며 "헌법상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포기하고 앞으로 돌진하겠다는 것인 만큼,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