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 "화무십일홍,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새겨야 할 교훈"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 일동 국회 기자회견

"한동훈, 국회무시와 오만방자한 행태를 강력 규탄"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의 국회 무시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화무십일홍, 지금 한 장관이 새겨야 할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 일동(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주민, 박범계, 이탄희, 최강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의 국회무시와 오만방자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자칭 '일국의 장관'인 한동훈 '검사'의 국회 무시가 점입가경"이라며 "무엇을 생각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무성의한 '엿장수 맘대로'식 답변, 국무위원의 자격을 망각한 채 감정을 담은 도발적 태도,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한 무시와 비하. 안하무인, 오만방자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시행령 해석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변죽만 울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위임에 어긋나는 것인지 짚어라'고 동문서답하거나, 반복적인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하며 반문으로 일관하고,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회와 법원을 혼동한 채 가해자, 피해자 운운하고, 심지어 여야 합의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수사기소분리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에 책임이 있는 양,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국회 무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무위원에게 질의한다"며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이 정부의 입장 또는 장관의 생각과 다르다고 사견으로 치부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성실하게 듣고 이에 성심껏 답변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국무위원과 검사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무시는 시작에 불과하다. 개인의 태도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한 장관에 대한 법사위 차원에서의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령 문제 등 한 장관 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도 위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지도부와 다각도로 상의하면서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