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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관저·사적채용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국회 책무"

  • 보도 : 2022.08.17 14:54
  • 수정 : 2022.08.17 14:54

국정조사 요구서, 민주당 169명 등 총 175명 서명

박홍근 "주요 의혹 밝히고 시정하는 것...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

"국민 통합 정치로 민생과 경제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

김현정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까지 사정기관 장악 몰두...신북풍몰이와 공안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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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오늘(17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와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등 군 관련 시설 이전 계획 타당성 여부 및 예산 낭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적절성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국회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해 특위가 편성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인사 참사, 정치 보복 수사, 감사원 표적 감사 등을 거론하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바닥 난 국정 동력을 수사와 보복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며 "우리 국민이 가진 주요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시정하는 건 여야를 떠나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가 참담하다. 국민은 100점 만점에 20점대 점수를 주었다. 인사, 국민통합, 직무태도, 소통방식, 경제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지표 모든 부문에서 국민은 '잘못한다'고 심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의 정치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라는 여론에 맞서 꺼낸 카드는 '더 커진 정치보복 수사'"라며 "여당 원내대표는 자율적 시민단체를 민주당 정치 예비군이라며 매도하고, 시민단체까지 표적 감사의 대상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의 실체 규명과는 무관하게 전직 국정원장의 자택에 들이닥쳐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에 나섰다. 감사원을 동원해 국민권익위원장 근태를 뒤지더니, 나온 게 없자 전 직원을 볼모삼는 졸렬함도 잊지 않았다. 전 정부의 통계 의혹을 캐겠다며 이번에는 통계청에 표적감사를 시사했다"고 맹공했다.

박재호 비대위원은 "현재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방식은 고압적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권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태도가 마치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고스란히 가져온 듯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정치 감사를 옹호하고 부당한 압력에 앞선 정의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윤석열 정권식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비대위원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위기에서도 민생은 뒷전인 채 검찰과 국정원, 경찰을 장악하는 데만 몰두하며 검찰 측근과 지인 인사, 사적 채용으로 얼룩진 인사 참사가 계속됐고, 민생경제부터 외교, 국가재난 위기관리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실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20%대로 추락하고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며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민생은 안중에 없이 마치 군부 독재를 연상케 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사정기관 장악에 몰두하며 시대착오적인 신북풍 몰이와 정치보복, 공안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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