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文 전 대통령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 거두어야"

1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브리핑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

"모든 수사의 목적은 文... 퇴임한 대통령 희생양 삼아 지지율 복구하겠다는 의도"

"尹,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 고스란히 지게 될 것"

'강제북송' '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이런 방식의 수사로 없는 범죄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서해공무원 사건을 핑계로 국정원과 전 국정원장 자택도 부족해 대통령기록물까지 뒤지는 검찰의 행태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 오전에도 월성 1호기 원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간 열람이 제한됨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털어도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뒤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털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 전 대통령이다.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정치보복을 없다고 확약했던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어떤 오명을 덮어씌우고 싶은 것이냐"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사단이 만든 '정치 보복'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 文 겨누나?... '강제북송' '월성원전' 겨눈 검찰, 文정부 기록물 압수수색

앞서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전에는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는 탈북어민 북송 전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 중이다.

탈북 어민의 북송과 관련,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주민의 지위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강제 송환에 위법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당시 북송 결정 전반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해경·해군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또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5925억원을 들여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늘린 월성 1호기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2018년 6월 즉시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수사중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분석한 뒤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으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또한 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월성원전과 관련해서도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록물은 5월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 비공개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