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윤 대통령에게 금융위 업무보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업무계획에서 '금융 민생안정 대책'에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 대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