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공매도 제도 합리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장기‧대량 공매도 테마조사 정례화...불법공매도 조기 차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강화

금융위는 이날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거나 공매도 금액이 6배 이상 증가하면 다음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한다.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 발표해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물적분할된 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한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의 경우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스톡옵션 행사 문제 등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도 강화된다.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다. 금융위는 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일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법제화, 과징금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형 토큰이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돼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의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주요 아젠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