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479조원 투입 '인플레 감축법' 통과…바이든 '정치적 승리’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3690억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하고, 투자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도 이번주 초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과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성 50표 대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에너지와 기후 대응을 위한 3천690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4천300억 달러(약 558조 원)에 달하는 지출안과 7천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수입안을 놓고 격돌을 벌였다.

법안에는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천 달러로 제한하고, 1천3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치솟는 인슐린 비용을 민간 건강보험에서 매달 35달러로 제한하려는 조항을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로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