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납자에 칼 빼든 국세청…은닉재산 조사·현장추적 대폭 강화

국세청이 고액 세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와 징수 작업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세법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로 2017년부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체납 국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을 억제하고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명단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재 개인이 3만1641명, 법인이 1만3461개다.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019년 공개 명단에 오른 40대 홍영철(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로 1633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유명 기업의 전직 회장들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야구선수 윤성환(2021년 등재)씨와 임창용(2020년 등재)씨도 각각 6억원과 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는 873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인천 서구에 소재한 상일금속주식회사(2016년 등재)가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다.금융 분석, 현장 수색 등을 통해 명단 공개자가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등을 샅샅이 찾아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을 받았던 현장 추적조사도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추적조사는 국세청 직원들이 주소지를 탐문해 체납자 차량을 확인하고, 잠복 후 수색을 통해 집안에 숨겨둔 현금이나 금괴 등 고가의 귀금속을 찾아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체납자 수색과 조사를 통해 징수·압류한 금액은 2019년 2조268억원, 2020년 2조4007억원, 2021년 2조556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와 현장 추적조사 강화, 재산 은닉 체납자 집중 조사 등을 통해 올해 징수·압류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