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일반 수험생들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경력공무원 시험면제' 제도 개선,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27일 오전 평택 코로나19 백신 물류센터 방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와 함께 '세무사시험 재채점' 결정을 이끌어낸 데 대해 "공정의 사다리를 재건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에 추호의 타협 없이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어제 '채점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 산업인력공단이 전면 재채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국민의당 대표였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DB]
안 의원은 "이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과 저는 7개월이 넘는 긴 싸움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7년이라도 기꺼이 싸웠을 것"이라며 "'공정과 진실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청년들의 호소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작년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일어난 일은 '기득권 카르텔'의 전형이라 할 만했다"며 "이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무려 82%라는 기이한 과락률이 나왔다.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38%였음을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수 3,962명 중 3,254명이 과락한 것이다. 심지어 주관적 채점이 가능한 서술식 문항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들은 절반이 넘는, 무려 2,02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공무원 경력자들은 이 과목을 면제받았다. 그 결과 공무원 경력 합격자 수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늘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반 수험생들이 부정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난이도 조절 실패라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동대문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세종시 기획재정부청사, 세종시 국세청사에 세무사시험의 불공정성에 항의하는 이들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사진=조세일보DB]
안 의원은 "일반 수험생들이 모인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당시 거대 양당의 무관심에 실망하고, 소수 정당의 대표였던 저를 찾았다"며 "저는 즉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와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국민 앞에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력인정 자격시험 면제 제도 전반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관 자격시험은 한 사회의 공정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자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희망의 사다리"라며 "이런 자격시험이 특정 집단의 특혜를 위해 오염되고 훼손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우리 사회의 공정과 희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