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실 사적채용' 지적에 "일반 경력직과 별정직 채용은 달라"

박범계 "대통령실 사적채용 민망"... 한덕수 "경력·별정직 채용 달라"

박범계 "尹, 전방위적으로 국가 사정기구화"

한덕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엔 "검증 기능 내각환원, 정상화의 일환"

한덕수 "경제회복정책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공약과 정반대로 갔다"며 "대통령실이 이러한 공정 채용 기회를 빼앗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도 행정부에서 장관직을 이미 지내셨기 때문에 인사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라며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점점 한심해진다"며 "최소한 코바나컨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며 추궁을 이어갔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이 윤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하면서 비선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강릉 지인 우모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채용돼 '사적 채용'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데 대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검을 비롯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검찰청 수사부에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그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나 법무성, 국세청 등이 팀이 돼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걱정하는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데, 이는 자산의 인플레와 부동산과 주가급등을 가져왔다. 근데 이러한 정책이 오래 못 갈 것은 분명하고, 정상화돼야 하고 그 방향이 금리인상"이라며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새정부와 국무총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고려해 경제회복정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