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하기는 더 쉬워진다"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전날에도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하기는 더 쉬워진다"면서 "블룸버그는 한국을 채무불이행이 가능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지표가 외신 보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세계경제를 덮었을 때도 유지했던 무역흑자국이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뒤집어졌고 28년 만에 대중국 교역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위기 대책은 없고 오히려 세금으로 코인 빚을 갚아주겠다는 뜬금없는 정책, 외환거래사전신고제를 폐지해 달러 유출을 쉽게 하는 부유층 편익만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청년 채무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준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 전 장관은 "똑똑한 검찰 정부가 될 줄 알고 뽑은 국민으로서는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라니 부아가 날만하다"며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부를 겨냥,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문제는 민주 국가의 권력을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등용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무늬만 민주국가일 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경찰국 발상도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를 깨고 검·경이 일사불란한 통치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