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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백 50일' 여야, 민생특위·대정부질문 합의... 여전한 '과방위' 갈등

  • 보도 : 2022.07.18 11:58
  • 수정 : 2022.07.18 11:58

20일 본회의서 민생특위 구성...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연설도 합의

특위, 여야 6인·비교섭 1인 총 13인 구성... 위원장은 여당이

권성동 "상임위원장 배분 이어 원만한 원구성 하겠다"

박홍근 "7월 임시회서 민생입법 우선 처리"

조세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백 50일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권 직무대행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을 했다. 여야는 앞으로 남은 후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생특위는 여야 6인 동수 위원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까지 총 13인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이며 안건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가 경제위기 속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한 만큼 민생특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자체 특위에서 논의됐던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 안전운임제 지속 ▲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논의안건으로 설정됐다. 기타 여야 합의에 따라 시급한 경제 현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 이후 이어진 각 당 최고위와 비대위에서 이와 관련한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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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임시 국회를 자연스레 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수용해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질문을 먼저 시작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 건도 잘 마무리해 원만한 원구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이 제안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중재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제안했는데 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거부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앞으로 국회 운영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 거냐, 분리할 거냐는 건 미봉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은 "과방위의 소관을 조정해 과학기술 분야만 남기고 방송 관련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경우 과학기술 분야만 다루는 과방위를 여당이,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를 야당이 맡는 식이다.

박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생경제특위를 우선 가동하기로 한 만큼 민생우선 실천단 중점 입법 과제인 유류세 안전운임제 지속 등 7월 임시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다"며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구성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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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김 의장이 지난 주말 2번에 걸쳐 제안한 양보안(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여당은 유감이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심각한 파열이 이루는 만큼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에 책임을 요구한다"며 "부적격 인사 강행, 친인척 비선 논란, 공약파기까지 국회 바로잡을 일이 한두개가 아니다.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결국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 국정 실책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는 걸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보위를 민주당이 맡고 대신 소위 인기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맡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본 것"이라며 "결국은 상임위원회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수석들끼리 협의를 해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날 오후 늦게부터 초저녁까지 제가 우리 수석 측과 당내 인사들의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저희로서는 좀 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정부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여서 여당이 정부하고의 사전 협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주말에 계속 기다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어제 제헌절 행사에서 저쪽(국민의힘) 수석부대표가 우리 수석 부대표한테 과방위를 자기들이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연락이 와서 본인들이 상임위원회의 기능 조정은 수용하기 어렵겠다고 다시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고 협상 실패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20일에는 민주당, 21일에는 국민의힘 순으로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또 다음 주 25일부터 27일까지 대정부 질문 절차도 예정됐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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