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시장안정 위해 정책적 수단 배제 않겠다"

"취약차주 채무경감, 도덕적 해이 유발 없을 것"
"소상공인, 2030 청년에 ‘넛지’ 형태로 도움 제공"

이 원장은 이날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에 따라 메커니즘이 결정되는 대원칙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취약차주의 채무를 경감해 주는 내용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취약차주 지원이 우리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 사태는 전례 없던 상황이다. 소상공인이나 2030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그들이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향후 성장 가능한 시장경제 시스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 방지 원칙과 꼭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와 관련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지 특정 시점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추세를 살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서는 "건전성 이슈와 관련된 업권별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규제 완화, 시장 활력, 효율적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이 제일 우선적 가치"라면서 "건전성 중시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조화롭게 해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