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16명 살해 후 도주한 흉악범, 우리 특수부대 제압 후 나포한 사건"
"증거인멸, 배 페인트칠, 선박 번호까지 위장… 대한민국 받아들일 수 있나?"
文정부 "귀순 의사 없다고 말하지 않아, 귀순의 '진정성' 없었다는 것"
도어스테핑, "형식은 신선, 내용과 태도에서 점수 잃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뉴스공장에 나와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3년 전 국민의힘도 귀순에 반대했다"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한 송환 사건이 다시 소환되면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년 전 국민의힘도 귀순에 반대했다'며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엽기적 살인마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귀순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지금에 와서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이혜훈 의원은 북한 송환에 대해 정보위 공유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북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전 수석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선장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데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이 계획을 공모해 선수와 선미에 근무하는 2명의 동료를 먼저 살해하고, 그 후 선장을 방송에서 거론하기 힘든 살해 도구를 동원해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이들은 자기들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나머지 선원들을 격리된 공간에 2명씩 차례로 불러내서 살해한 후 그 살해 도구와 시신들을 바다에 유기했다며 나머지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엽기적인 살인 행각"이라며 "이런 것까지 인권으로 보호돼야 하는가에 대해 법도, 현재 실질적인 국민 정서도 다르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은 진행자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남한의 주민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강제로 북송했다는 것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 포인트'라는 질문에는 "3년 전에는 그 당시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다 동의를 했던 문제들을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잘 보이려고하는 굴욕적인 모습, 그리고 김정은 답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검찰공화국이 됐으니 쉬운 일이겠죠"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박 전 수석은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에관한법률', 이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알게됐다"며 "16명의 동료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에 돌아가서 다시 살 목적으로 잡은 어획물을 팔아서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 탈북어민?… 16명 살해 후 도주한 흉악범, 우리 특수부대 제압 후 나포한 사건
박 전 수석은 이어 "그렇게 어획물을 판매하려고 했던 그 3명 중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그냥 무작정 공해상으로 도망친 것"이라며 "북한 경비정에 쫓겨서 결국 동해의 NLL 부근까지 쫓겨 왔고, NLL 넘어오니 우리 해군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해군은 이미 한미 간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NLL을 넘어오자 매뉴얼에 따라서 북쪽으로 퇴각을 했지만, 다시 재차 NLL을 넘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이틀 동안이나 도망을 다녔다. 2시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귀순의 진정성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박 전 수석은 이 사건에 대해 용어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탈북 어민 북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탈북 어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료를 무참히 살해하고 도망치다가 우리 군이, 특수부대가 그 선상에 진입해서 흉악범들을 제압하고 그 배를 나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귀순 의사를 가진 그런 선량한 북한의 탈북 어민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는 용어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증거인멸, 배 페인트칠, 선박 번호까지 위장… 대한민국 받아들일 수 있나?
박 전 수석은 이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한 상태여서 증거 제일주의를 삼고 있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실정법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은 이미 살해 도구와 시신을 다 유기했고, 그 배에 페인트칠을 전부 다 해서 증거를 인멸했으며, 심지어는 선박 번호까지 위장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정에 섰을 때 추가 증거가 있을 수 없었고,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박 전 수석의 설명이다.
그는 "16명이나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죄를 받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오는데 이걸 대한민국 공동체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 文정부 "귀순 의사 없다고 말하지 않아, 귀순의 '진정성'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꼭 하나 바로잡고 싶은 게 있다"며 "지금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사진을 보니 정말 안 가려고 버티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저희(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한 적이 없다.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에관한법률 등을 보아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틀 동안이나 우리 해군의 통제에 불응하고, 도망 다니고 결과적으로 경고 사격을 하고, 특수부대가 배에 진입하고 체포하고, 나포한 상황들"이라며 "그러고 나서 체포되자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어떻게 귀순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 도어스테핑, "형식은 신선, 내용과 태도에서 점수 잃어"
한편 박 전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해 "형식은 새로운 형식으로 신선했지만, 내용과 태도에서 점수를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은 기자에게 답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답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차용해서 좋은데, '전 정부 인사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지', 심지어 '빈틈없이 인선했다', '자부심을 갖는다' 등의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의 언어로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설사 속으로 그런 자부심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더 돌아보겠습니다.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