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 탈북어민 북송 재조사?... 文 정부에 자격지심 있나"

윤건영, 탈북 어민 북송 재조사 시사에 강력 반발

"윤석열, 16명 죽인 엽기살인마 보호하자는 말이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2탄 격"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 다 가려본다"

최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16명의 무고한 동료들을 죽인 흉악범죄 북한 어민의 북송사건을 2탄으로 꺼내 들었다"면서 "집권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왜 북송사건일까? 공통점은 북한이다. 진실 규명보다는 전임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와 정치 공세가 목적"이라며 이같이 저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에 대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며 "(관계 당국이) 한번 들여다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하다. 그들을 대한민국이 받아 들여 우리 법정에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다. 윤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송된 두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고하게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16명의 한은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은 특수 상황이라 범죄인 인도 조항이 없다. 그 2명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할 방도가 없다"며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문재인 정부는 '추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송이 잘못이냐"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인권과 난민 보호의 시각에서 비판적 지적을 하시는 분도 있다. 그 부분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 팔이'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데 쓰일 소재는 분명 아니다. 정부가 어려울 때 색깔론, 북풍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 정부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냐"며 "집권 한 달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 호시절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윤석열 정부의 집권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혹시나 유례없이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려는 생각이면 명백한 실수"라며 "우리 국민은 진짜 실력과 자격지심은 다 가려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에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된 일로,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해군에 나포된 첫날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닷새 만에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태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위장 귀순이라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