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누가 총장되든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을 위촉한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석 67일 만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 임명까지 앞으로도 두 달가량 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넉 달 가까이 검찰총장 없는 역대급 공백 상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다른 권력기관장 인사는 군사작전 하듯 빠르게 밀어붙이고 전례 없는 자리까지 모두 검찰 측근들을 중용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인선만큼은 늑장을 부렸다. 그 사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00여명의 검찰 싹쓸이 인사를 단행했고, 이른바 친윤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석인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 인선했다"며 "이제 누가 검찰총장이 된들 AI 총장, 허수아비 총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소통령 한동훈 장관이 군림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찐윤‐친윤‐범윤‐비윤‐반윤'으로 서열화된 계급사회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으며 "이러니 검찰총장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로, 공석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서 정부의 구미에 맞는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검찰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해보일 지경"이라며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 패싱 검찰인사야말로 내로남불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품을 떠난 검찰 정상화의 길도 더 멀어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법이 정한 것은 그만큼 검찰 인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총장 패싱 인사를 강행하며,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 주도의 총장 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면서 "끝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 모든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추천에 명운을 걸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본격적인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총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천거인을 포함해 심사 대상자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3인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한 장관은 그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의 지명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총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이상 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