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의 폭압적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남용"
"당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할 것”
"한덕수, 납득 가능한 해명 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책기관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당 법률지원단에서 위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면 즉시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홍 원장은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을 지낸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KDI 원장 찍어내기식 감사와 사퇴 종용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욱·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일련의 사태를 'KDI 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하고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국무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이용우·오기형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
오기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홍 원장에게) 입장이 다르니 나가라고 했고, 독립적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이례적인 감사를 했다. 그 내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법률 검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