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장표 사퇴 종용... 尹의 법치주의, 정치보복 칼춤 아니길"

“자신이 검사일 때는 사직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사퇴 종용하는 것이 尹의 공정이자 정의인가”

6일 더불어민주당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의 '내로남불' 사퇴종용이 정부가 강변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인가"라고 힘줘 말했다.

조 대변인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홍 원장의 사의표명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고 사퇴를 종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연구결과가 달라져야한다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를 뿌리째 흔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냈다고 수사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사일 때는 사직 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사퇴 종용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공정이자 정의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정치보복의 칼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