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인사' 논란에 與 "文정부 장관 인사 어땠나" vs 野 "인사검증은 하고 있는가?"

與 "민주, 尹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 말고 스스로 돌아보라"

"우리가 정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 민주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아"

野 "尹 정부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

"성 비위, 음주운전, 표절과 갑질도 문제 삼지 않는 인사검증이 어떻게 '빈틈없는 발탁'?"

6일 국민의힘은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어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편들기"라며 "인사검증은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부실 인사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적극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엄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현지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을 거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면면을 보라. 개인적인 하자, 도덕성 하자를 떠나 능력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기용했던 인사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달라는 호소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사람이) 없다"며 "능력과 전문성이 뛰어나면 도덕성 측면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되고 있어 굉장히 고심 중이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윤 대통령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비판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는 과연 어떠했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장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 5대 원칙'을 거론한 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급 인사 22명 중 총 16명이 '5대 원칙' 중 하나 이상에서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문재인 정부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포함해 '7대 인사 원칙'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68%에 달하는 76명이 이 인사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거에 과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점을 지적한 참고자료 두 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 미달 사례를 정리한 13페이지짜리 참고자료와, 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 등을 정리한 4페이지 분량 참고자료다.

해당 자료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 사례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청문심사경과보고서 미채택 후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25건, 민주당이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우리를 비판하는 데에는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우리가 정한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이고, 거기에 모자란다면 비판해도 되지만 민주당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미달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 "부실 인사 지명, 강행 반복하는 尹 정부, 인사검증은 하고 있는가?"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은 하고 있는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부실한 인사 검증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장 제의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 낙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송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성희롱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정부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송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성 비위 징계 전력도 넘어갔으니,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후보자는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며 "대체 성 비위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관대할 것인지 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대원칙은 능력과 전문성이다'라며 '인사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는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편들기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라며 "성 비위도 눈감고, 음주운전도 문제 될 것 없으며, 표절과 갑질도 문제 삼지 않는 인사검증을 어떻게 '빈틈없는 발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참담한 인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하루하루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