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 60% 이상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주장에 동의"
민주 법사위, 한동훈 장관 검찰 인사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이 30일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총장패싱, 친윤 검찰 인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김남국, 김용민, 김종민, 박주민 의원. (팩트tv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700여명 가량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총장패싱', '친윤(친윤석열)' 인사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자신을 보좌한 검찰 일반직까지 대통령실 핵심 보직에 기용할 정도의 유례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가 아니라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검찰총장 공석 53일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12명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검찰 특수수사의 주력인 반부패수사 1, 2, 3부장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특수통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이재명 의원 성남FC 후원 의혹 등, 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보복 사건만 철저히 파헤칠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검찰의 나라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의 최근 인사가 '총장패싱', '친윤석열' 검찰 인사라며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또다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며 벌써 세 번째"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심지어 이번 인사는 700명 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되든 한동훈 장관이 배치한 검사들에 둘러싸여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며,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 내용도 절차도 '막무가내'"라며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은 임명 직후 검찰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고위급 검찰 인사를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교체했다. 두 번째 인사 또한 검사장 승진자 17명 중 10명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채우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재직 당시 수사를 같이하거나 참모를 지낸 적 있는 '친분'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이번 인사는 더 노골적이라며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및 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됐고, '판사 사찰문건'을 작성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던 성상욱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발령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한동훈 장관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낼 때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고위급 검사들이 국민을 상대로 수사, 재판하는 곳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더니, 현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 승진을 내다보는 자리로 영전시킨 것"이라며 한 장관의 모순된 행태를 지적했다.
인사 절차는 더 문제라는 게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지적이다. "벌써 검찰총장 공석 상태가 50여일이 넘어가지만,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등의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장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앞으로 제청, 지명, 인사청문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찰 인사 등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검찰총장을 인선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있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차례나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국회에 출석해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었다',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총장의 역할을 그토록 강조하더니 이젠 검찰총장을 있으나 마나한 직위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세상에 눈치볼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보인다"며 "법도, 공정과 상식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끈끈하게 연결돼 있는 지금의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 아닌 '검찰의 완전한 종속'"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선 때 약속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