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화 조치 종합 검토 중...기계적으로 똑같은 정책은 어려워
불법공매도 점검에 역량 집중...규제총량 축소
반대매매 자제 요청 안해...탈법적 요소 실태점검할 것
신용융자 이자율도 시장 결정 존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 “특정 정책을 어느 시점에 쓰겠다, 말겠다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그동안 위기대응을 맡아왔던 전문가들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기계적으로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같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는 정책수단을 신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지 않나”라며 “특정 정책에 대해 어느 시점에 쓰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시스템 전체에서 탐침 역할을 하기에 시장 흐름을 적시에 파악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분들께 보고하고,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점검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점검에 ‘집중’...규제총량 축소 계획
이 원장은 이날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독과 검사업무의 규제 총량을 축소해 나가겠다”며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공매도 점검 등 주요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불법공매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불법공매도와 같이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할 만한 검사와 조사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에 조사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핵심적인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사모펀드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취임 이후 말씀드린 원론적인 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수점검 이외에 특별히 뭔가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예탁금이용료율이나 신용융자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이나 흐름에 저희가 영향을 미치기도 어렵고, 미칠 수도 없지 않나”라며 “특히나 자본시장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드린 말씀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존중하지만 (대출이자 인상) 속도와 폭에 있어서 고통 분담의 여지가 있고, 주주를 설득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반대매매가 급증한 만큼 증권사들에 자제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말씀드린 건 없다“며 ”반대매매는 시스템상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증권사 분들도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반대매매) 현황에 대한 정보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 가능한 방향성에서 반대매매 이슈를 조금 줄이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다”며 “금감원은 반대매매 외에도 시장의 혼란을 틈타 하락을 촉진하는 탈법적 요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