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요금 인상 해야... 조만간 인상안 발표 예정"

"무리한 전 정부 탈원전...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 제시한 상황"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전기·철도 등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한 적 없고 검토 계획도 없어"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 위기 징후 아니다… 쏠림현상 심해지면 대응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며 "원전을 짓는 거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했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발전 단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 7~8조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에너지 정책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전이 왜 적자가 됐는지, 국민이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반납 등 자구책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물가전망에 대해선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비핵심 업무는 좀 줄이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서로 좀 없애는 차원"이라며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하는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것에 대해선 "달러화 강세로 다른 주요국 통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 만의) 위기 징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쏠림현상이 심해지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고용노동부 발표와 관련, 대통령실과 부처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약간의 어법 차이가 있고 해석이 좀 달랐다"면서 "노동계, 전문가들과 얘기해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