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앞둔 기시다 총리
임기 5년간 국방력 대폭 강화하겠다 약속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21일(현지시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 산술적인 수치는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부터 예산 편성을 늘려 일본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동아시아 일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5년간의 임기 동안 일본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은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경우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안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편성 방안을 질문 받았을 때 국방 예산 편성에 별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국방 예상 편성에 구체적인 목표치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주변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5년간 국방 부문에 필수적인 능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 중에 있으니 예상 예산안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편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은 수입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의 조달 비용 부담도 함께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인 자민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파로 인한 일본 내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가진 일본인들이 늘어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내달 참의원 선거 이후 3년간 다른 선거가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재무장과 엔저 정책 등 평소 우경화 성격이 강한 국정 운영에 반대하던 이들도 기시다 정권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지게 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전부터 예산 편성을 늘려 일본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고 동아시아 일대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군사굴기로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해지자 기시다 총리는 5년간의 임기 동안 일본의 국방력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국방 예산 증액은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될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게다가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경우 기시다 총리의 임기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방 예산안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편성 방안을 질문 받았을 때 국방 예산 편성에 별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해당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국방 예상 편성에 구체적인 목표치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앞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주변국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5년간 국방 부문에 필수적인 능력들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 중에 있으니 예상 예산안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편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은 수입 물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의 조달 비용 부담도 함께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인 자민당이 의회 내 다수석을 차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여파로 인한 일본 내 물가 상승에 불만을 가진 일본인들이 늘어 기시다 정부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했다.
내달 참의원 선거 이후 3년간 다른 선거가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일본 재무장과 엔저 정책 등 평소 우경화 성격이 강한 국정 운영에 반대하던 이들도 기시다 정권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