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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주도 연구용역에 남편 공저자로 '끼워주기'…‘배우자 찬스’ 의혹

  • 보도 : 2022.06.17 06:00
  • 수정 : 2022.06.17 06:00

​​​​​​​행정·환경 연구용역에 경제학 전공 남편 공동연구

교육부 "전문가들과 분야를 주제별로 나눠 협업"

민주당 "정호영 낙마 되니더 그보다 더 센 김승희 지명"

조세일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행정·환경 분야 연구용역에 경제학 전공자인 남편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정부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주도한 정부 용역·학술논문·저서에 남편 장 모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한 사례가 8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박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과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에서 박 후보자와 남편 장 교수가 받은 연구용역 인건비는 약 2800만원이다.

박 후보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환경부 용역으로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수행한 '환경정책 이행 성과 제고방안 연구'에서 '기획 및 총괄'은 박 후보자가 맡았으며 '국내환경정책 제도 및 법령 집행현황 패널분석'은 장 교수가 담당했다.

박 후보자와 장 교수는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으로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에도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 교수가 국제금융을 전공한 경제학과 교수로 행정·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저자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이해충돌이고 연구윤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측 주장이다.

서 의원은 "부정·부당한 연구참여에 대한 판단은 뒤로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씨가 후보자 덕분에 각종 연구비 수혜를 비롯해 연구실적까지 챙겼으니 그것만으로도 특혜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 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 이상 교육·연구 분야에 종사해온 전문가임을 강조한 후보자가 연구윤리 주무 부처인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배우자 찬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연구자는 학문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다양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며 "연구물은 후보자와 배우자만 공저한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과 분야를 주제별로 나누고 협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제학과 교수로, 국제금융학 뿐만 아니라 경제학과 융합할 수 있는 조직관리, IT, 계량분석, 불공정 경쟁에도 학자적 관심과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각각의 학술지나 저서 저술에 있어 충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을 낙마했더니 그보다 심한 박순애가, 정호영이 낙마 되니 그보다 더 센 김승희가 지명됐다. 정말 인사 검증의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18~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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