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규제·제도 재정비…디지털 혁신·실물경제 지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또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 부과되된 양도세가 100억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곤 폐지된다. 당초 금융투자세와 연계 인하할 계획이었던 증권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된다.
외환시장도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해외소재 금융시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며 개장 시장을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시간(한국시간 2시)까지 연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법에는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규제‧관행,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사진 연합뉴스)
우선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가 병행된다.
주요 운용방법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등이 고려되고 있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과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우선 착수하고, 첨단분야 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이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도 뒷받침된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되고 유휴 시설·재산을 활용한 수입 다변화 및 재정지원사업 집행방식 자율 확대 등 대학의 재정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지역내 산업·기업의 필요인력 적시 공급을 위해 지방(전문)대,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대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으로 지자체가 지역인재 육성 주도하며, 전문대는 지자체 연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로 확대된다. 직업계고의 경우, 권역별 AI·SW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생산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16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VR(가상현실) 축제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했다.
우선 콘텐츠·관광·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유연화 된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도 기반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해 62.5%, 고용비중이 70.7%에 이르는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이 확대되며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도 검토된다. 아울러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이 정보통신업·금융업·전문서비스업에 한정됐으나 앞으론 사업서비스업과 직업훈련교육업 등도 추가된다.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정부는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되고 있다.
고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가 도입돼 건전화계획 수립 및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가 설정되고,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경감과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를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도 올해 하반기까지 2단계로 개편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