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 당·정·대, 北 도발에 '강경 대응' 한목소리

제2차 당·정·대 협의회

권성동 "지난 정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박진 "도발 지속 시 한미 억지력 강화할 것"

신인호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

한미일 외교 차관 "3국 안보협력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8일 북한의 핵실험 대책을 논의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최근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다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한반도 안보위기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특히 새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대 협의회 북(北)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한미가 연합해 당당히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을 하는 건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면서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사무총장은 "원래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회 국방위를 열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부재해 부득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의 실현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은 "원칙과 실용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 간 긴장 국면을 진정시키고 올바르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정립,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보다 강력한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윤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 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핵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 태세 계획을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또한 (군의) 정신력 강화가 중요하단 지적에 따라 국방부에서 준비·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선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알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제재와 대북공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 풍계리에서 아마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라며 "(핵실험 시) 지금 같은 원칙과 기조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북한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의무 준수 ▲ 국제법 위반과 긴장 고조·역내 불안정 야기 등 국제 평화·안보 위협 행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