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금융감독원이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사기상품임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00억원가량 판매됐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이내에 무조건 된다'고 설명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의 배상 비율 등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분조위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 역사상 최초로 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 원장이 피해구제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경우 검찰·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계약 취소를 했는데 금감원만 부정거래에 의한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렸다. 제대로 분쟁조정이 됐는지 자체검사를 촉구한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도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조정 결정한다면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의환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집행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을 기억한다”며 “분조위가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린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