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이번엔 '셀프 특혜 입법·엄마찬스' 의혹...이해충돌 논란

강병원 의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기본"

최종윤 의원 "공시도 하지 않는 공공기관 채용, 매우 비상식적"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시절 자신이 거주한 아파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돼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 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전소 주변이나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과 인접한 곳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5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김 후보자는 국토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 후보자는 거주하고 있던 서울시 양천구 목동을 언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보와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년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열병합발전소와 약 700ｍ 떨어져 있는 목동 5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입법이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후보자가 대표발의했던 2건의 법안이 통과됐다면 '셀프 특혜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해당 법안 2건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법률과 국민의 주거안전 관련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향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자녀가 과거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지원해 합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채용이 정부 공시 사이트에 공고된 적이 없는 경기 여주시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해 합격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공시도 하지 않고, 공고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매우 비상식적이다"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공고를 올려놓고 후보자 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엄마찬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공시를 안 한 것은 맞지만, 민간 채용업체에 공고를 올렸다. 현재 해당 링크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포고용센터 내부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 5월 15일에 관련 채용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도 계속 연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