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으로 ‘글로벌 플레이어’ 양성
가계부채, DSR 원칙대로 상환능력 내 관리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지명 소감을 통해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원칙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전환 등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기”라며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복합적 위기 가능성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부문 지원 ▲금융신뢰 회복 등 5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과 ‘원팀’이 되어 정책대응을 마련하겠다”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핀테크와 기존 금융회사 양쪽에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왔으면 한다”며 “외국 금융회사는 하고 우리는 못 하는 것, 빅테크는 하고 기존 금융회사는 못 하는 게 있다면 하나하나 따져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점에는 공감하지만 산업구조가 변화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논의해보고 어떻게 결정할지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흐름에 큰 이견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본원칙을 지키며 상환능력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소상공인 만기연장 조치가 9월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이 생기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며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조정 등 세부적인 조치들은 금융사의 개별 판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양극단으로 갈리는 이슈라 개인적인 시각을 언급하긴 어렵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접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며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