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만명에 600∼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합의
권성동 "민주당 요구 대폭 수용"
박홍근 "어려운 민생 극복 위해 대승적 결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여·야·정 추경안 협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총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평생선을 달려왔지만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371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전금은 기존 계획대로 600만~100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중기업까지도 손실보전금 대상자로 확대된다.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는 이어 추경 규모를 기존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늘리기로 합의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추경안 협의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추경을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많은 걱정을 했다"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란 말씀이 있었고, 민주당 요구하는 안을 오늘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이 미흡하지만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소득역전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