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업무방해죄

최강욱 의원 "납득 어려워, 상고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해 최 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다"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는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했으며 문서정리 및 번역 등을 보좌했다는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1심에선 총 16시간의 활동시간이 조씨의 누적활동시간 기재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 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원심(1심) 당심(2심)에서 다 다른데 그 이유와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에게 "(항소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유감"이라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