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다주택 종부세 완화 추진...종부세 부담 과중 의견 있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17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부담 형평이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이유와 관련해 "고가주택이 아닌 저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고가주택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란 부담을 많이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송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속 의원들에게 주택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했던 당 지침과 충돌하는 것 아닌가란 진행자의 질문에 "그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 기준) 6억이면 실제로 서울에서는 굉장히 소형이거나 연립주택이거나 어려운 주거 여건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되더라"라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갭투자자에게 길을 틔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취득세는 그대로 다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가중하는 세제가 있다"며 "현재 그 세제 때문에 신규로 갭투자를 통해 다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데에 대한 동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오히려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주택가격이 너무 오르는 바람에 생겼던 세 부담 불공평을 해소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검토됐다. 구체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양도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당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불체포특권은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필요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특권이 있어야 될 시대는 아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역진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정인을 상대로 불체포특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어떤 특정인이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논지로 공격하는 게 아니겠나. 그 점은 정말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해선 "우선 당에서는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검찰공화국이 점점 돼 가는 것 아니겠나. 대통령실인지 검찰총장 부속실인지 모를 정도로 검찰인사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들어가고 있고, 최측근이 들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 이럴 때 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를 거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만한 여야간 정치적 협의에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에도 절대 좋은 영향을 못 준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