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오후 4시에 국무회의 열기로... 추가적인 논의 끝에 2시간 앞당겨
文,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안 상정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주재하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여야 간 극한 충돌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정기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뤘다.
애초에는 오후 4시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논의 끝에 이를 두 시간 앞당겨 오후 2시에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된 셈이다. 이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거부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때 등 극히 이례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사안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