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4명

국힘, 검찰청법 이어 투표 불참

찬성 164명, 정의당 등 7명 기권, 반대 3명

文대통령, 오후 4시 국무회의 열고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공포할 듯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관련 법안 중 첫 번째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술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던 날처럼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위주로 투표가 이뤄졌고 재석 174명 찬성 164명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정의당 등 7명은 기권했고, 국민의당 최연숙·이태규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표를 냈다.
  한편, 청와대는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보통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진행해왔다. 두 가지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수사권 대상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후 곧장 청와대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