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2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유상범, 전주혜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고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안건조정위원장이 청구인들의 적법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묵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실제 본회의에 상정한 법률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청구인인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28일 성명을 내고 " 현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라며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