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친 것처럼"
"검찰 개혁, 공수처 등 추진했던 강행 입법 결과 어떤가...국민 불안한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뒤 허탈한 듯 위원장석에 기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년 반 전 그들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외친 것처럼 2년 뒤엔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항상 검찰 개혁이니 공수처니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수많은 그런 강행 입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똑똑히 알고 있다"며 "국민들은 불안한 것이다. 그들이 항상 독선에 사로잡혀서 했던 입법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아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에 협조 없이 통과했던 부동산 관련 입법,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그들이 입법했던 공수처, 그들이 만들었던 선거법,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민의힘은 이것을 더 단호하게 막아내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계신 우려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근육 자랑, 힘자랑 한다고 나선 이 길이 그들에게는 다시 한번 민심의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겠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의 독선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