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벽 민주당 기립표결 방식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오늘 본회의 예정
25일 尹당선인-文대통령, 동시에 '검수완박' 입장 내놓아... 신·구 권력 갈등(?)
민주당, 박병석 의장 설득해 본회의 진행할 듯... 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개회 선언을 저지하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11분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통과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 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심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검수완박이 강행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해 막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신구 정권 이양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검수완박' 입법 논란과 관련해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구도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지난 25일 윤 당선인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논의’ 입장으로 선회, 논란을 재점화시켰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잘 된 합의'라고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내놓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중재안 재논의 입장으로 선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우려를 표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입법 추진에 대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경내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고 중재안 합의지지 발언을 냈다. 윤 당선인측에서 발표한 지 7시간 만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저리를 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란 상황이고,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안 통과를 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