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
민간 소비 회복 힘입어 경제성장률 2.7% 전망
고령화 등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재정 흑자 → 재정 적자로
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에 대비 낮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 사진:연합뉴스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발표하며 “올해 한국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2.7%의 완만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노력 등이 고령화나 가계부채 같은 잠재성장률의 저하 요인을 상쇄해 당분간 2%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은 한국 정부가 2021년부터 5년간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국가 대전환 사업이다. 한국형 뉴딜은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은 단기간 내 발생할 가능성이 작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긴장 조성 강도는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의 106.5%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며 부채상승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재정 흑자를 유지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재정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악화하는 노인부양비는 생산성 증대와 투자에 부담을 주면서 재정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한국의 노동 연령 인구가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23%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한국 정부는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여성 및 노년층 고용 지원 정책 등 여러 노동 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긴급 지원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포용 성장과 고령화 사회 대응으로 인하여 재정 확장 기조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부터 GDP의 10.1%가 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 1)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국가 2)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무디스는 한국 국가채무비율과 금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재정 준칙이 도입되면 부채의 지속 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2020년 10월 5일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길 경우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무디스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나 지속적인 등급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다수의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긴장은 과거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잠재 성장 제고 및 급속한 고령화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한반도 전쟁 위협 감소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부분이 신용등급의 상향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 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하향 요인으로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디스의 이번 평가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가 보여준 견고한 기초 체력과 강한 회복력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 및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