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동훈, '김오수 충정 이해'? 국회 권한 무시한 일개 검사적 시각... 어이없어"

"김오수, 文이 사직서 반려한 만큼 남은 기간 국민께 봉사해 주는 게 마땅한 태도"

"한동훈 일침 어이가 없어... 장관 후보자가 감히 할 말 아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김오수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일을 두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신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검찰 조직 반발을 부담스러워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 만큼 그 뜻을 해서 남은 기간 국민께 봉사해 주는 게 마땅한 태도라고 보인다"며 "국민이 안심할 방안, 보완 방안들을 찾아가면서 통과된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절차를 무시한 입법조치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침은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찼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김오수 총장 사의표명은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 후보자의 발언은)국회의 권위와 법적 권한을 무시한 정말 일개 검사적 시각에 불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감히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영장청구권이 검찰에 있다라는 얘기랑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다르다"며 "검사를 영어로 'prosecutor'라고 하지 않느냐. 그건 수사권이 아니라 소추권이다. 흔히 우리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FBI를 떠올릴 수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수청에 해당하는 FBI가 별도로 있고 검사는 소추권만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몇몇 언론들이 굉장히 사실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프레임 자체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완강하게, 날서게 맞서는 불안한 상황을 국민들은 염려가 되셨던 것"이라며 "절차적 관리의 문제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겠다는 차분한 논의와 그리고 검증 과정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상 초유로 '검찰들의 정치'에 더해 집단 행위, 집단 단체 행동들까지 목도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케 하셨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