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한동훈 통해 '공안 통지' 하겠다는 의지 표현
인사청문회 통해 미진한 수사 등 충분히 검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국회 선례 참고해 전략 구상
수사-기소권 분리, 시기 놓치면 못해… 신중론 비판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델리민주 방송화면 캡처)
윤 비대위원장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이후 별도의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넣어서 공안 통지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며 "워낙 많은 사안에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당론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를 채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란 질문에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또 정의당이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필요한 180석에서 2석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지금까지 국회의 선례를 보면 작년에 180석 연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예가 있고,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런 국회의 선례들을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의당과는 정치개혁법 등을 포함해서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권 분리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시민단체나 또는 민변 같은 곳에서도 '너무 다급한 것 아니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신중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지금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게 임시방편으로 경찰 수사권을 넘겨준 지 70년이 지났다. 결국 한 번의 결정이 70년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기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면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당장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다음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 또 '헌재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 개혁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일인 이유가 우리 사회의 마직막 특권 세력인 검찰과 언론이라는 특권 세력을 해체하는 문제이고,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마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육사 출신 하나회가 했던 것처럼 검찰 하나회와 같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운영해 온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해체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 있고, 20일이면 국회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윤 위원장은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