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권력자 부정부패 사건에 면죄부 주는 법안"
"문 대통령, 2년 전 검찰개혁 완성했다 했는데...국민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수사권만 폐지하고 중수청은 3개월 후 다시 법안 만든다? 준비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데 대해 "법안 시행으로 피해 보는 분들은 국민"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할 뜻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법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다. 당으로서는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라며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를 설명해 국민들로 하여금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다. 왜 갑자기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겠다, 다시 말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고위층의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대안도 마련해놓지 않고 수사권부터 폐지하고, 3개월 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민주당 나만 우리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보면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데, 제가 대화를 해보면 양식 있는 온건파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수사권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선결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고 공수처는 설치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다 뺏겠다 그러면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계셔야 되는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검찰조직의 반발을 보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 민주당을 없애겠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있겠나"라며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했을 때 문제점,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가기능을 재편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한 달 만에 국민을 설득한다?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수사권만 폐지하고 중수청은 3개월 후에 다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나. 준비가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조직의 반발에 대해 "어제 의총에서도 어떤 분이 ‘자기는 원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며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에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경찰의 수사능력이나 기술 이런 것을 신장시키지 않고 지금 검찰이 잘하니까 계속 검찰이 하게 하자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조직적인 충원, 수사능력 강화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현 상황만 놓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12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는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