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인수위의 행보·구상... 한결같이 친재벌·반노동 정책 일관"
"일방적 국정과제 선정, 독재적 발상... 대화 답변도 없어"
서울시 집회 불허에 "편파적인 정치방역" 집회보장 촉구
경찰,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할 것"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새 정부에 요구한다, 친재벌 반노동정책 폭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오는 13일 개최 예정인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다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당선인과 인수위에 요구하고 전달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 손질 등 근로시간 유연화,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예고한 노동개혁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1일 오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인근에서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를 당선인과 인수위, 노동자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일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행정은 독재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인수위에 ▲ 차별 없는 노동권 및 안전한 일터 보장 ▲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사회공공성 국가 책임 강화 ▲ 재벌체제 청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차기 정부 과제로 제시하며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 관련 22개 단체는 이러한 노동계 요구를 담은 결의대회 집회를 위해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을 비롯한 서울 도심에 총 1만1800여명 규모의 집회 60건을 개최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민노총 일부 노조는 299명씩 쪼개서 모이는 집회를 신고하고 13일 인수위를 향해 행진하는 시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프로야구와 축구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개막전을 치르고 있지만, 유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며 "편파적인 정치 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라도 정치 방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차단하려 했던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며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를 취소하고 보장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하겠다"며 "현재까지 (집회에) 최대 299명 방역수칙 제한 범위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청장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인원이 만 명이든 얼마든 간 상황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