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유 이사장(왼쪽사진)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사진)이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진행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을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