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안 처리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 받아들일 수 없어"
"정치권 들어온 저로서는 면목 없어"
특검 추천 방식 놓고 여야 이견, 특검법 처리 불발
유족 측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발언을 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가장 먼저 특검의 진상 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이 중사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하셨을 많은 국민들께도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야권을 향해 "군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 되고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합의처리가 예정된 지난 4일 오후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이 중사 유족 측은 다음날인 5일 성명을 내고 "특검법 상정이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전한다"며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이예람 중사가 있다"며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하여 유가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기존 국방부검찰단이 수사했던 강제추행 사건, 2차 가해, 부실수사의 원인 규명에 더해 이 중사 사망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수사를 엉망으로 만든 일련의 과정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