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다음주 15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15일 오전 10시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첫 심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소송 대리인은 2022. 4. 5.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하여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그 근거로 "조민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것은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하였기 때문"(서류전형의 배점 및 조민의 획득 점수 내역)이며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는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조민 지원자는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표창장만 제출함(자체조사결과서 20면)'이라고 확인했다"며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하였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자체조사결과서 20면)'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게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의 입장이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이 사건 본안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된다"며 집행정지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으로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들이 세운 로펌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