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 위해 사적연금 ‘연금수령원칙’ 제도화 필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기에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사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동안 후속조치가 없었다.

보고서는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혹은 2055년)으로 5년만에 3년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5배, OECD(2021년 5월, 38개국)는 2.3배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은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14%)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했지만 고령사회(고령화율 14~20%)에서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완화해왔다.

또한 연금개혁 과정에서 감소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강제·준강제, 자동가입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했고 이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OECD 15.3%, 2018년)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에 따라 올해는 연금개혁의 교두보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 등에 대한 개혁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의 증가, 국민연금 저급여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연금의 보험요율 상향은 부담급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로 인한 연금개혁의 어려움에 대비해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금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급여하향에 따른 재정안정의 한계를 직면한 상황이고 이해관계에 따른 연금개혁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계좌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정년연령(60세)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급기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수령원칙(자동연금수급)을 제도화하여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