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30일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집을 기초로 노후소득, 건강보장, 모빌리티, 디지털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노후소득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연금개혁이 공적연금 역할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므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디지털·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세대·대상별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확대로 요약됐다.
보험연구원은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예상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산업은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에 관한 정책공약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서 모빌리티 산업이 언급됐다.
보험연구원은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며 이에 대한 이슈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금융 공약과 관련해선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등 금융규제 개선을 통한 디지털금융 혁신·안정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및 관련 산업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가속화, 가상자산 활용 기회 제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공약과 관련해선 과도한 예금-대출금리 격차 해소,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엄정한 법 집행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등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와 운용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는 분쟁조정 대상 적합성 여부나 분쟁조정 신청내용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보험산업은 새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