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주간 유행 안정적 감소시 실내 마스크 착용 외 방역조치 해제 검토"

정부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고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정안은 4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권 장관은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최종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해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스텔스 오미크론(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환자실은 60%대 중반, 일반 병실은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여 의료체계의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으나 병실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