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8명→10명, 영업시간 밤11시→자정 으로 완화"

1일 중대본 회의...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 결정

金총리 "사회 각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 존중해 심사숙고 끝 내린 결정"

장례지원비 지원 중단... '선화장 후장례'→'장례후 화장' 가능해져

'팬데믹 국가'에서 '엔데믹 국가'로 전환될 지에 관심 집중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8명까지에서 10명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에서 밤 12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음 주(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정 방침을 밝혔다. 다만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이날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2주간 추이를 보고 '안정적'이란 판단이 든다면 '거리두기 완전 해제'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팬데믹' 국가에서 세계 최초로 '엔데믹'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원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감염 위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코로나 초기부터 고수해 왔던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지난 1월말 개정한 바 있다"며 "정해진 방역수칙을 지켜준다면 이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감염 확산을 우려해 '선(先)화장, 후(後)장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위로 차원의 장례지원비를 지급 지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