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유류세 추가 인하도 요청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통의통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간사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은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금년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간사는 또 최근 국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유류세 부담에 대해서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